축의금, 부모님 용돈과 증여세,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시행령이 정한 학자금, 축하금, 혼수용품 같은 항목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한정되고,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는 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으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도 금액 상한은 조문에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비과세에 들지 않아도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이면 낼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은 10년 합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면 혼인 증여공제 1억 원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출산 공제와 합쳐 1억 원 한도).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제53조의2

• 서울행정법원은 결혼축의금을 혼사로 큰 비용을 치르는 혼주인 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려고 대부분 부모와 친분 있는 손님이 건네는 것으로 봤습니다.
• 그래서 신랑, 신부와의 친분으로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부분을 빼면 나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축의금으로 증여세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자기 몫을 가려내지 못했고 축의금을 관리한 금융자료도 내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1999. 10. 1. 선고 99구928 판결(확정)

1. 방명록이나 축의금 접수 명단에 결혼 당사자 본인 손님과 부모 손님을 구분해 표시하고 보관합니다. 판결에서는 신부 측 접수분도 전액 본인 몫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본인 몫 축의금은 본인 계좌에 넣어 입금 기록을 남깁니다.
3. 부모 몫을 받아 집값에 보탰다면 증여재산공제 안인지 계산하고, 필요하면 신고합니다.
4. 실제로 빌린 돈이라면 가족 간 차용증과 실제 이자 지급 기록을 갖춥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