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부,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는 대신 내도 증여가 아니다
기준일 2026-10-30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한눈에 보기
- 상속인은 자기 몫에 더해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를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 한도는 받은 자산에서 부채, 상속세, 사전증여분 증여세를 뺀 금액입니다.
-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 몫을 대신 내면 증여세가 없고, 넘는 금액은 증여로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마다 자기 몫이 정해지지만, 누군가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이 있는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 몫까지 내 주는 일도 흔합니다.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한도 계산, 대신 낼 때 증여세가 붙는 기준을 조문과 국세청 회신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기 몫에 더해 연대해 낼 의무
-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대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냅니다. 이것이 자기 몫입니다.
- 이와 별도로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를 연대해 낼 의무를 집니다.
- 그래서 다른 상속인이 자기 몫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한도 안에서 나머지 상속인에게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에 더한 사전증여재산을 받은 상속인도 그 재산을 기준으로 자기 몫과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시행령 제3조 제1항
한도는 받은 재산에서 빚과 세금을 뺀 금액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계산
| 구분 | 항목 |
|---|---|
| 더하는 것 |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 상속재산에 더한 사전증여재산 |
| 빼는 것 1 | 물려받은 부채 총액 |
| 빼는 것 2 | 그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낼 상속세 |
| 빼는 것 3 | 상속재산에 더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
- 한도는 상속인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많이 받은 상속인일수록 한도가 큽니다.
-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도 한도에서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2016두1110).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대신 내면 증여인가, 한도가 기준
국세청 질의회신 기준
| 대신 낸 세금 | 성격 | 증여세 |
|---|---|---|
| 자기 몫 상속세 | 본인 의무 | 없음 |
| 다른 상속인 몫, 한도 안 | 연대납부의무 이행 | 증여세 없음 |
| 다른 상속인 몫, 한도 초과분 | 의무 없는 대납 | 초과분에 증여세 |
-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한도를 넘어 대신 낸 금액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예를 들어 받은 재산이 3억 원인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 몫 상속세 10억 원을 대신 내면, 한도를 넘는 7억 원이 증여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질의회신 재산세과-4083(2008-12-04), 서면4팀-1543(2007-05-09)
배우자가 자녀 몫을 내는 경우
- 배우자도 상속인이므로 자기가 받은 재산의 한도 안이라면 자녀 몫 상속세를 대신 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재산이 그만큼 줄어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재산도 줄어듭니다. 실무에서 자주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 배우자가 받는 몫은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에도 영향을 주므로, 몫을 나누는 단계부터 함께 계산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세액 계산은 상속세 공제와 계산에, 낼 현금이 부족할 때 나눠 내는 방법은 상속세 연부연납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연대납부란 무엇인가요?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대로 자기 몫 상속세를 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를 연대해 낼 의무를 집니다. 다른 상속인이 자기 몫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한도 안에서 나머지 상속인에게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형제 상속세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본인이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재산세과-4083, 2008-12-04). 한도를 넘어 대신 낸 금액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서면4팀-1543, 2007-05-09).
연대납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상속재산에 더한 사전증여재산 포함)에서 부채 총액, 그 상속으로 낼 상속세, 더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3조 제3항).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도 빼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6두1110).
배우자가 자녀 상속세를 대신 내도 되나요?
배우자도 상속인이므로 자기가 받은 재산의 한도 안이라면 자녀 몫 상속세를 대신 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재산이 그만큼 줄어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재산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무에서 자주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한도 계산은 상속세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