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직접 신고할까 세무사에 맡길까

• 신고 의무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겨도 신고하는 사람은 상속인이고, 세무사는 대리인입니다.
• 신고서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상속개시지가 국외면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홈택스 전자신고도 됩니다.
•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으면 9개월입니다. 맡기든 직접 하든 같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4항, 제69조 제1항, 세무사법 제2조, 제9조, 제16조의2

법은 직접 신고를 막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것은 서류를 쓰는 일이 아니라 아래 판단입니다.

• 재산 평가: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예금은 잔액으로, 상장주식은 사망일 앞뒤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정해져 이런 재산만 있으면 어렵지 않지만, 아파트 외 부동산, 비상장주식, 공동소유 재산이 있으면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공제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이 각각 다르고, 요건을 놓치면 세액이 크게 바뀝니다.
• 사전증여 합산: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더해야 하는데, 가족이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나눠 내기: 연부연납과 물납은 신고서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때도 함께 낼 수 있으며, 결정통지를 받았으면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납세담보, 물납은 대상 재산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예금, 상장주식, 아파트 한 채 정도이고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직접 신고를 검토해 볼 만합니다. 상속공제 합계가 재산보다 커서 낼 세금이 없을 것 같아도, 부동산을 받는 상속인은 나중에 팔 때 상속세 평가가액(세무서가 결정, 경정하면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므로 평가를 가볍게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8조~제24조,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70조~제7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상속공제 적용의 착오,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세무서가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 등으로 평가해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는 그 부분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그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낸 뒤, 세무서가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다시 평가해 세액을 고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 그래도 덜 낸 세금 자체는 내야 합니다. 단순히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잃고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시기에 따라 가산세의 50%, 30%, 20%를 감면합니다. 수정신고는 2년 안이면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90%~10%를 감면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 제외).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1항, 제4항 제1호, 제47조의4 제1항, 제3항 제6호

• 세무사법에는 세무대리 보수의 금액이나 요율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수수료는 세무사와의 계약으로 정합니다.
• 견적은 보통 상속재산 규모와 종류,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평가 난이도, 상속인 수, 사전증여 확인 범위, 세무조사 대응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동산을 감정평가로 신고하면 감정평가법인에 내는 감정 수수료가 세무사 수수료와 별도로 듭니다.
•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세 금액은 이 페이지에 싣지 않습니다. 두세 곳에서 같은 범위로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거: 세무사법 제2조, 제1조~제25조 조문 확인(보수 조문 없음)

• 업무 범위: 재산 평가, 신고서 작성과 제출, 연부연납과 물납 신청, 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신고 뒤 경정청구 중 어디까지 포함인지.
• 세무조사 대응: 상속세는 신고 뒤 세무서가 결정하는 세금이라 조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조사 대응이 별도 비용인지 확인합니다.
• 대리인 자격: 세무대리는 등록한 세무사, 변호사 직무로 하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대리한 신고서에 기명날인합니다.
• 배상책임: 세무사는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가입 등 조치를 해야 하고, 세무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장 방식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분담: 가족관계 서류, 금융거래 내역, 사전증여 자료는 결국 상속인이 모아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서류를 먼저 보면 상담 시간이 줄어듭니다.

조사 절차는 상속세 세무조사에, 기한 계산은 상속세 신고기한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세무사법 제2조 제1호, 제5호, 제9조, 제16조의2, 제16조의7,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