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소와 반환, 언제 돌려줘야 증여세가 없나

• 세법상 반환은 수증자가 증여자와 합의해 재산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언제 돌려주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 민법상 해제는 증여계약 자체를 거두는 것입니다. 서면이 없거나, 수증자에게 잘못이 있거나, 증여 뒤 증여자의 형편이 크게 나빠졌을 때 할 수 있고, 이미 이행한 부분은 되돌리지 못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두 규정 모두 금전은 빼고, 첫 규정은 반환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도 뺍니다. 두 규정 모두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증여자에게 돌려주는 경우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68조 제1항, 제76조

• 증여받은 날이 11월 1일이든 30일이든 같은 달이면 신고기한은 같습니다. 달의 말일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 기한 후 3개월의 마지막 날은 기간 계산 방식에 따라 하루 이틀 달라질 수 있으니, 5월 중순 전에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현금은 다릅니다. 조문이 반환 규정에서 금전을 명시적으로 뺍니다.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줘도 당초 증여는 남고, 돌려준 돈은 새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세무서 결정 뒤에는 늦습니다. 신고기한 안이라도 반환 전에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했다면 처음부터 없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합의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반환 합의서를 쓰고, 부동산은 등기를, 주식은 명의개서를 증여자 앞으로 돌려 둡니다.
• 지방세는 따로 봅니다. 증여와 반환 때 낸 취득세 처리는 증여세 규정과 별개라, 관할 시군구에 미리 확인하세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해제해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등기를 넘겼거나 돈을 건넸다면 민법상 해제로 되돌리기 어렵고, 되돌리더라도 증여세는 위 세법 규정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근거: 민법 제555조, 제556조, 제557조, 제558조

1. 증여받은 날과 신고기한, 기한 후 3개월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2. 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이나 주식인지 가릅니다.
3. 반환 합의서를 쓰고 등기나 명의개서를 돌려놓습니다.
4. 신고 없이 끝나는지, 당초 증여를 신고해야 하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