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증여하는 법, 증여일 기준가격으로 평가

• ETF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입니다. 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집합투자증권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기준가격이나 운용사가 산정,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 거래소 기준가격이 그날 종가인지 순자산가치(NAV)인지는 법령 문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고서에 적을 값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해외주식이나 국내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쓰는 2개월 평균은 ETF에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주식 증여는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와 이월과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 증여재산을 언제 취득했는지는 시행령 제24조가 정합니다. 등기, 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은 인도한 날이고, 주식등은 받은 사람이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입니다.
• ETF를 계좌 대체로 넘기면 받는 사람 계좌에 입고된 날이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다만 이를 직접 다룬 국세청 해석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증여일이 평가액을 바꾸는 만큼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제2항

•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상증법 제68조).
• 공제는 10년 합산으로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 부모에게 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자녀에게 받으면 5천만 원입니다 (상증법 제53조). 한도와 혼인, 출산 공제는 증여세 면제 한도에 있습니다.
• 신고 서류와 홈택스 절차는 증여세 신고 방법과 서류를 보세요.

근거: 상증법 제53조, 제68조 제1항

•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 명의변경, 실물양도로 거래해 생긴 이익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곧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팔지 않고 넘겨도 그동안 오른 만큼이 소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같은 항은 국내 주식 가격만으로 만든 지수를 추적하는 ETF를 제외하지만, 그중 배당을 분배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ETF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해외지수, 채권, 원자재 ETF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 이체 때 증권사가 세금을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이익을 어느 가격으로 계산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넘기기 전에 이용하는 증권사에 확인하세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라목, 제5항

• 배우자나 부모에게 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는 양도소득세 규정입니다.
• 국내 상장 ETF의 매매 이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 체계로 과세되거나 비과세라서, 이월과세가 ETF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룬 해석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큰 금액이라면 세무사 확인을 받으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