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언제 받나

법은 세무서가 이 기간 안에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 대상은 각 과세기간의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입니다(법 제59조 제1항).
•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합니다.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법 제49조 제1항).
• 예시: 과세기간이 6월 30일에 끝나면 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이고, 환급은 그 뒤 30일 이내입니다. 7월 3일에 일찍 신고해도 기준일은 7월 25일입니다.

법 제59조 제2항은 다음 3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 환급을 신고하면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법 제21조~제24조, 수출 등)
2.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사업 설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입니다(시행령 제107조 제2항).
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시행령 제107조 제7항)

•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는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시행령 제107조 제1항).
• 예정신고기간 중이나 과세기간 마지막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삼아,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그 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같은 조 제4항).
•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이면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신고서에 붙입니다(같은 조 제3항). 매월, 매 2월 신고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시행령 제101조 제1항 표에 따른 서류와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붙여 냅니다(같은 조 제5항).
• 이미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신고한 부분은 확정신고 때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법 제49조 제1항 단서).

• 간이과세자는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법 제63조 제6항). 간이과세자 기준과 신고는 간이과세자 기준과 부가세에서 정리했습니다.
• 환급할 세액은 신고서와 증명서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합니다(시행령 제106조 제1항).
• 사업자등록 지연 같은 법 제60조의 가산세가 있으면 그 금액을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가산세 항목은 법 제60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세무서의 결정, 경정으로 환급세액이 추가로 생기면 지체 없이 환급합니다(시행령 제106조 제2항).

• 자동차 구입 부가세 공제(경차, 9인승 등)는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법 제39조)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이나 종합소득세 환급은 부가세 환급과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기한을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