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지연 이자: 언제까지 줘야 하고 늦으면 얼마가 붙나

법률 차원에서는 상법 제658조가 기준입니다. 약관에 지급 기간이 있으면 그 안에, 없으면 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그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표준약관의 3영업일, 30영업일은 이 약정기간에 해당합니다.

지급기일을 넘기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아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해 줍니다. 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이 1,000만 원이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연 4.5%라고 가정하면, 지급기일보다 40일 늦게 받을 때 처음 30일은 연 4.5%, 나머지 10일은 연 8.5%가 적용되어 이자는 약 6만 원입니다(30일분 약 3만 7천 원, 10일분 약 2만 3천 원). 이율은 가정값이니 실제 계산은 가입한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합니다.

• 소송 제기,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 조사, 해외 사고 조사처럼 30영업일 예외 사유로 늦어진 기간에는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기간에도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입자 쪽 책임으로 늦어진 기간은 이자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가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표준약관 부표 주석,2020-07-31 신설).
• 의료기관 등에 대한 서면 조사 동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연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 지급예정일과 사유 확인: 보험사는 지급기일을 넘길 것이 예상되면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서면이나 문자로 요청합니다.
• 가지급금 청구: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보험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지급률 다툼이라면 이미 확정된 부분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과 분쟁조정: 지급예정일이 지나도 설명이 없으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기간은 30영업일 예외로 처리되지만 그 전까지 쌓인 지연 이자는 그대로입니다.

지급 기한과 별개로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상법 제662조). 오래된 사고라면 청구부터 서둘러야 하고, 실손보험 서류와 전산 청구는 실손보험 청구 방법, 잊고 있던 보험금은 숨은 보험금 찾기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