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철회 기간과 환불, 15일과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 기준 두 가지: 상법 제640조의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한 날부터 30일.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 예시: 10월 1일에 청약하고 10월 5일에 증권을 받았다면 증권 기준 15일이 먼저 끝납니다. 증권을 늦게 받아도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끝납니다.
• 더 긴 약정: 보험사와 이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1항).

1.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철회 의사를 보냅니다(시행령 제37조 제3항).
2. 철회는 그 의사를 보낸 때 효력이 생깁니다(제46조 제2항 제1호). 보험사에 도착한 때가 아닙니다.
3. 철회 의사를 보낸 뒤에는 보험사(직접판매업자)에 보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립니다(시행령 제37조 제4항).

• 보험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줍니다(제46조 제3항 제1호).
• 반환이 늦어지면 늦어진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합니다.
• 보험사는 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46조 제4항).
• 이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제46조 제6항).

철회할 때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다면 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보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 철회했다면 철회가 효력을 가집니다(제46조 제5항).

위 상품은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철회 대상에서 뺀 보장성 상품입니다. 고시 기간과 대상은 금융위원회 고시를 따릅니다.

철회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끝내는 방법은 해지입니다. 해지 전에 확인할 것과 해지 대신 쓸 수 있는 방법은 종신보험 해지 전 확인할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