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가입 나이와 태아 가입 전에 알아 둘 것

• 2023년 조치는 판매 금지가 아니라 이름 제한입니다. 15세를 넘어서도 가입되는 상품은 ‘어린이’를 뺀 다른 이름으로 나올 수 있으니, 이름보다 가입 나이, 담보, 만기를 봅니다. 기존 상품은 2023년 8월 말까지 고치도록 했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밝힌 이유는 어린이 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불합리한 판매와, 그에 따른 불완전판매와 보험사 건전성 악화 우려입니다.

•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이 없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태아가입특약으로 계약합니다.
• 보장은 출생 뒤부터입니다. 임신 중 태아 이상 소견으로 산모가 받은 정밀 초음파 검사비는 산모의 진료라 어린이보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금융감독원 민원 사례).
• 태아가 유산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낸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 장애나 선천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도 보장받을 수 있게 태아 가입을 운영한다는 것이 금융감독원 설명입니다. 선천 질환이 어떤 범위로 보장되는지는 상품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성인 보험에는 가입 후 1~2년 안에 생긴 병에 보험금을 일부만(예: 50%) 주는 조항이 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태아는 가입할 때 역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이 조항을 고치도록 권고했고, 보험사들은 2016년 1~4월 약관을 바꿨습니다.

• 바뀐 약관 예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개선은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했습니다. 출생 뒤에 가입한 계약은 감액 조항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약관의 보험금 지급 세부 규정을 봅니다.

1. 가입 나이와 이름: 상품명에 ‘어린이’가 없어도 비슷한 구조일 수 있고, 반대로 이름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2. 담보 구성: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은 성인 질환 담보가 붙어 있으면 자녀 나이에 맞는지 따져 보고 뺄 수 있는지 묻습니다.
3. 만기: 언제까지 보장되는지와 그때까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따로 봅니다. 만기가 길수록 대체로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4. 갱신형 여부: 담보별로 갱신형이 섞여 있으면 갱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구조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에 정리했습니다.
5. 실손 특약 중복: 자녀 실손을 이미 다른 계약에 넣었다면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실손은 여러 개 들어도 실제 쓴 병원비 안에서 나눠 받습니다.

가입 때 자녀의 병력과 치료 이력은 사실대로 알립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보험 고지의무에 정리했습니다.